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복지시설 성범죄 재발 방지 강화 촉구

전수조사, CCTV 강화 등 선제적 예방 체계 시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안 돼”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 내 CC(폐쇄회로)TV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신충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행정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예방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모든 대책은 피해자 중심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인천시에 ▶복지시설 전수조사 ▶시설 내 CCTV 확대 및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