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언론인 칼럼

경제적(經濟的) 측면에서 아파트 안정 정책 제언

경제(비즈니스), 행정, 정무(정치) 특별시로 육성 발전....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으로 민관이 합심으로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잘 방역과 관리 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수출입 및 비즈니스 교류의 어려움으로 경제 성장을 후퇴와 국민 소비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파격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렇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經濟的) 환경 속에서  건강과 보건 계통의 산업과 언택트 기업 영역은 비교적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과 주요 도시 여러직역의 아파트 시세가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시기에 국민의 관심은 주택 중에서 아파트 매매시세는 물론 전월세 시세에도 민감하게 반응 함으로서 먼저 여권에서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아파트 값의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에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국회(國會)와 청와대를 세종행정시로 이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국회(國會)와 청와대의 이전시 경제적(經濟的) 균형발전 측면과 아파트 시세의 안정을 위해서 더욱 다양한 정책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방안에 대해 미력 하나마 몇가지 소견을 피력 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 시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國會) 공무원, 중앙당사 및 정당인, 정무적 영역의 취재를 담당하는 언론기관 및 언론인, 청와대 관계 공무원은 물론 부대 시설 등이 이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지며 이로서 이들의 수도권 주택(아파트. 개인주택 등)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리라 믿는다.

둘째로 지역적 균형발전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표 볼 때 충청 이남으로 양기관 등의 이전을 장단기적으로 그 타당성 등을 연구 검토 해 보면 균형발전은 물론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며 이시를 가령 정무 특별시로 명명도 제안 해 보고 싶다.

셋째로 국회(國會)와 청와대와 정당 등은 일부 행정의 영역도 있겠지만 대게 정무적 영역이 많다고 보여짐으로서 거리상으로나 균형발전상으로나 안보상으로니 충청 이남 지역이 효율적이라고 제시 해 보고 싶다. 

가령 경제(비즈니스)특별시 서울, 행정특별시 세종, 정무(정치)특별시 00,을 우선적으로 정착 발전시켜 주택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높이고 국민의 소원인 통일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 ROK)을 바라 보며, 통일시 헌법에 근거 하여 통일 수도를 어디로 해야 국내외의 모든 국민에게 정치 경제(經濟) 사회 문화 외교 등의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인가를 평가 하면서 주요 정부 기관의 이전 등을 진중하게 연구 검토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론의 장에 제안 드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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