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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발행인 칼럼

경제성장(經濟成長)에 주민자치 활동이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經濟成長) 이란 한 국가의 경제능력이 높이져 국민소득(國民所得)이나 국내 총생산(國內總生産, Gross Domestic Product) 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 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또는 한 나라 내에서 새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보면 마을축제 등의 행사로 대개 소비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 주민은 물론 마을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 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주민회의,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8조(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주민회의,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2. 협의 권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권한 3. 수탁 권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예산주민회의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 및 마을자치회는 제1항의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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