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property 또는 immovables )과 관련하여 1985년 9월 22일 제1회 公認仲介士 시험이 시행 되어....
4차 산업혁명(第四次 産業 革命,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외적으로 인간 생활의 기반인 부동산(不動産), 자동차(自動車), 금융계(金融界)의 혁신적 변화를 통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간명하게 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4차 산업 혁명(第四次 産業 革命,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 혁명으로 18세기 초기 산업 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이 第四次 産業 革命의 핵심은 빅 데이터분석(Big Data Statistical Analysis), 인공지(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공학(Robot Engineer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3D 프린팅(3D printing 3차원 인쇄), 디지털 헬스케어, 무인운송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등),나노 기술(Nano Technology; NT),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digital platform business)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설명 되고 있다.
이렇한 4차 산업혁명(第四次 産業 革命,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를 맞이하여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의 분야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不動産), 자동차(自動車), 금융계(金融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방안 등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property 또는 immovables )과 관련하여 1985년 9월 22일 제1회 公認仲介士 시험이 시행 되어 오는 2020년 10월 31일(토)에 실시 되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보면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과목은 아래와 같다.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3과목) : 1교시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교시(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며 합격기준은 1차와 2차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하게 된다.
상기의 公認仲介士 시험이 30여년간 보충과 개선을 통해 발전적으로 시행 되어 오면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뢰와 관심을 같는 시험이 되었다고 보며 이제 100세 실버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좀더 디테일(detail) 하게 조정 하여 노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시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公認仲介士 1.2.3급으로 세분화를 제안 하는 바 관련 전문가의 견해 및 국민의 여론 등을 수렴 하여 심도 깊게 연구 검토 하기를 제시 해 보고자 한다.
(가칭) 公認仲介士 1급(국내외 중개) : 현행 2020년도 公認仲介士 과목에 부동산 관련 외국어(外國語, 예 : 영어. 중국어. 일어 등) 1과목 추가 선택 하여 60점 이상 취득
(가칭) 公認仲介士 2급(국내외 중개) : 오는2020년 10월 31일(토)에 시행되는 제31회 公認仲介士 시험 1. 2차 과목과 동일 하게 시행(현 公認仲介士는 외국어 1과목 선택하여 60점 이상 취득시 1급 부여)
(가칭) 公認仲介士 3급(기초단체내 중개) : 현재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및 중개보조원(신고)에게는 1차 시험(1과목) : 부동산학개론, 2차 시험(1과목) : 1교시 (1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로 하며 단 65세 이상의 노인 취득자는 개업 가능 연구
* 公認仲介士法 참조 :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다음으로 公認仲介士法
* 公認仲介士法 참조 :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다음 기회에 자동차(自動車), 금융계(金融界) 등에 대한 발전과 성장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피력 하고자 한다.
가장많이 본 기사
홈 >
오피니언 > 칼럼논평사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