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박춘선 서울시의원, 원칙을 따르는 예산집행만이 시민 신뢰도 높일 수 있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심사에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둘레길 등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부실 지적

빈번한 예산 전용·변경을 줄이기 위해 면밀한 사전계획 필요성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19일(목)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심사에서 정원도시국의 예산 전용 및 변경 사례를 꼼꼼하게 지적하며 사전계획의 미흡함과 행정 절차의 신속성 부족에 대해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지표에 대해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과 예산집행률을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며, 각 사업담당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용된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애초에 통계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사전계획 부실의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의 감리비 4억 원이 사업 진행 중 뒤늦게 예산변경을 통해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계항목조차 예산에 누락한 것은 중대한 행정상 오류”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동구에 건립 예정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관련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공사비·설계비·공모비 전반의 증액이 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보상금만을 전용한 것은 전체 사업비의 재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사업대상지 인근 땅꺼짐 사고로 인해 관련 주의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비 증액도 고려하고 있어 나타난 문제라며 양해를 구하였다.

박 의원은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춘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고, 절차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며, “정원도시국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예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