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

검증 없는 예산 폭증, 시민 건강 앞세운 포플리즘 정책 경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

송도호 시의원,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예산 급증과 법적 근거 미비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손목 닥터 9988’ 사업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과 조례 근거 없는 대상 확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21년 15억 원 규모였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올해 313억 원 추경을 포함해 600억 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언급하며 “당초 설정했던 참여 대상 수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는 단순히 ‘예상 외 증가’라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예산은 명확한 추계와 법적 타당성에 기반해 편성돼야 하며, 수요 증가에 무조건 따라가는 식의 예산 운용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근거 없이 서울 소재 대학(원)생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정책 확대 이전에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걷기 실천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비만율 상승과 건강 인지율 저하가 나타났다”며, “자체 효과 분석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로 선심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현재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사업 참여 대상을 10대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하고, 당장은 최소 100억 원 수준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시민 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예산 편성의 근거, 대상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