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경훈, 임규호 부위원장 선출 후 업무보고 실시

김경훈 부위원장,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

임규호 부위원장,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 지난 6월 24일(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선출된 김경훈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임규호 부위원장은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로부터 ‘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았으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은 규제철폐 사업(규제없소) 및 직원제안 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보고 이후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변화와 기본 사이에 균형감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 중심으로 추진하자”고 제언하며, 서울시 규제철폐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순 혜택의 확대 및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규제철폐의 효과성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목표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