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신동원 서울특별시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 서울시 저출생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신의원은 추진사업 중에서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성가족실의 업무보고에는 최근 서울시의 출산율 반등세 영향 요인과 향후 이 사업들을 통해 나아가려는 방향이 명확하지가 않아,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속도가 아닌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저출생 사업의 재점검을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