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이용균 서울시의원, 정원도시국 오락가락 즉흥 행정... 시민혈세 줄줄 새나

이 의원, 정원도시국 결산·추경 심사서 강도 높게 질타

월드컵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사업 '오락가락'… 서울시 무책임한 사업 관리 도마 위

"서울링 위치 변경으로 35억 사업 변경은 오세훈 시장식 즉흥 행정… 계획성·일관성 부재로 예산 낭비 심각" 비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의 졸속 진행을 꼽았다. 당초 하늘공원 상부에 대관람차(서울링) 설치를 전제로 기획된 플라워파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관람차 위치가 하부로 변경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40억원 예산 중 35억원이 명시이월됐고, 2025년에도 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현재 예산현액이 7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이용균 의원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과 같다”며 “시장의 한마디로 사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해 11월 해지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 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하늘공원도 가능하고 다른 위치도 고려 중”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 시점에는 변경을 염두해 두고 모호하게 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리한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미래한강본부 사업에서도 잦은 변경과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계획 없는 예산 집행은 결국 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사전계획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이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원도시국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행정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졸속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철저한 감시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