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서울교통공사 경영효율화’

시민 안전 담보되나?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및 외주화 통한 경영혁신 계획에 오 시장 더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주문

2007년 오 시장 취임 이후 적극 추진된 서울메트로 경영혁신 계획과 비슷… 위험의 외주화 재현 가능성 우려 

추승우 시의원, “경영효율을 빙자한 악순환 구조 근절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더욱 강도 높은 경영혁신 계획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비용절감’과 ‘경영효율’ 관점에만 치우쳐 과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인력 1,108명을 감축하고, 비핵심 업무는 자회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431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10%인 1,539명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은 2007년 오 시장 취임 이후 ‘비용감축’과 ‘경영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적극 추진됐던 민간외주용역 및 분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 경영혁신 계획과 매우 비슷하다.

과거 서울메트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하며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도어(PSD) 운영,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

외주업체는 서울메트로에게 일감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는 대가로 인건비와 노사관리 부담을 떠맡았는데, 업체들은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인건비 부담을 해결했다. 이는 곧 시민의 안전을 싼값에 외주로 넘기는 ‘효율적인’ 하청구조가 되었으며, 결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청년 근로자 세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처럼 ‘효율’을 빙자한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최근 공사가 세운 경영혁신 계획이 과거와 같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재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박원순 전임시장은 외주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하철 운영유지 관련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그간 경시된 시민 안전의 담보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를 삼아야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특성을 망각하고 경영효율화만 따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에서 배우지 않았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부작용이 빤히 예상되는 과거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경영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계획으로 둔갑하는 일은 두 번 다시없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무분별한 구조조정만 할 게 아니라 기존 공사의 휼륭한 철도망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플랫폼사업 등 새로운 시각의 자구방안 마련을 모색해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안전이 희생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경영효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고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민 안전을 담보하겠다”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목표로 한 자구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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