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

김 경 서울시의원,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존 수탁업체 계속 수주, 평가기준 개선해야”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 중 정량평가 지표간 점수 차이 줄이고, 정성평가 계량화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시 정량평가 항목별 상이한 점수 편차, 정성평가의 계량 기준 미비 등으로 기존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수탁업체가 계속 수주하게 되는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경 의원은 “기존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정량평가 지표를 보면 구체적인 평가등급 지표에 있어 변별력이 너무 크다. 예컨대 재무건전성 항목에 있어 15점 만점에 최하점은 3점, 최고점은 15점으로 극간의 점수 차이가 큰 반면, 최하점 4점, 최고점 10점과 같이 극간의 점수 차이가 많지 않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별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하던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성평가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계량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해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량 가능한 기준안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면서 정성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SH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지표 개선안이 마련 되는대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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