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철회 희망교, ‘추진 보류’ 후 숙의 기간 거친다

이미 철회를 요청한 학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C등급 이하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별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철회 여부 등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별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철회를 요청한 학교 중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정밀히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한다. 이때 업체 선정부터 안전 진단의 모든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의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낡은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은 40년 이상 된 학교 중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개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1년 개축 대상학교 35개교는 지은 지 평균 50년이 넘은 학교들이다.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학교 간 시설 및 교육 격차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축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공사 기간 중 학교별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의 분산 배치, △단계적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부지에 임시교사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 학생들의 학습지원 및 학교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춰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대상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개별학교별 상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별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교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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