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강

김소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구제위원회 역할과 분리돼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은 202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소영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5일 뒤인 7월 5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세 명은 김소영 의원을 제외한 서울시의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김 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시정질문 내용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찰, 검찰, 법원이 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를 오히려 피해자로 규정하고 많은 사안들이 무죄·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부실함을 법원이 증빙해 기각 판단을 내렸음에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시향 직원들의 피해 진술 내역을 첨부한 것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표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상적인 사건 진행을 했었다면 사건조사와 전문가 검토의견을 마치고, 예비검토보고서 보고 후 조사결과보고를 확정한 후 시정권고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검토보고서를 12월 17일에 미리 결재해 두는 등 조사 절차의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또한 시정권고 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채우지도 않은 채 2014년도 인권결정 사례집을 만들어 시·구청 공무원들과 민간에 배포해 심각한 절차위반과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