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피해자들의 전재산, 정부가 '선구제' 해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 성명

백현종 진보당 부천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하게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부천시위원회(공동위원장 백현종, 이종문)는 26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신중동역 1인시위 등 행동에 나섰다.

백현종 후보는 전세사기 문제가 "벌써 세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질적인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 규정하며, "정부의 뒷북 대응과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진지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쏟아낸 4차례 21개 대책 중 제대로된 피해자 구제대책은 없었다"며, "오히려 원희룡 장관은 사기피해를 국가가 떠안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막말로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질타했다.

백 후보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라며, "정부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활용한 공공매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선 구제’를 하고 이후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매입 대금을 환수는 것이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혈세낭비도 막을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개인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일정규모 이상은 법인으로만 임대사업 허용, 임대료 적정수준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다"며, "진보당은 관련 특별법 제정은 물론 부동산 정책 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 성명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하게 구제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갭투기로 소유한 주택을 악용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악성 범죄이다. 벌써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54%가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충격적 통계도 나왔고, 전국 26곳 이상이 깡통전세 우려지역인 상황이다.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1년 전세 계약의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의 뒷북 대응과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 낳은 참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진지 9개월이나 지났다. 정부는 4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대책은 없다. ‘저금리 대출’의 경우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또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검경의 수사, 사법처리’ 역시 당장 지옥같은 삶을 사는 피해자 고통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희룡 장관은 “사기피해를 국가가 떠안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활용한 공공매입’을 즉각 추진하라.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선 구제’를 하고 이후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매입 대금을 환수하면 된다. 이것에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혈세낭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쟁이 아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와 주거권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6일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위원장 백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