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023년 4월 24일(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 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4일(월)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에 막 발을 딛은 청년들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신혼부부들이다 보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경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됩니다.

용인, 수원, 의정부, 광주, 구리 등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신고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이주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첫째,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선구제 후 보상, 긴급 주거 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및 중앙당과 협조하여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5일(화) 열리는 긴급 당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향을 물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전세 사기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피 같은 전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 중 3명이나 소중한 목숨을 끊어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당을 떠나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