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사회보장급여

김포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 마무리

- 소득‧재산등 변화로 520가구 중지, 637가구 급여 조정  -

김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17년 상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등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3,115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금융재산, 일용 소득등 보건복지부에서 수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 등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여가 중지 되거나 감소되는 등 바뀐 대상자는 1,157가구로 전체 조사대상자 3,115 가구의 37.1%에 달했다.

시는 이번 조사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동안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일용근로 소득의 경우 본인의 소명내용과 다를 경우 세무서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특히 고의적인 소득· 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며 보호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구 복지문화국장은 “ 우리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복지대상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이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강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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