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연, 대표 설훈)

민평연,‘사드와 한국경제’토론..국민에게 사드 제대로 알려야

주제발표 연세대 최종건 교수,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최용민 박사, 김영호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연, 대표 설훈)는 21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사드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의 주제발표로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최용민 박사, 김영호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 교수는 “사고는 북한이 치고 있는데 중국발 경제제재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4년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적폐의 결과”라며 사드문제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적폐의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 보복을 경제적 비용과 외교적 관계 파탄 정도를 기준으로 7단계로 분류하고, 중국의 제재는 침체된 내수사정에 큰 돌을 얹어놓은 격으로 당분간 국내 경제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또 “미중 관계가 불투명하고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우리의 의도나 국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안위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형국에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사드는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무의미하고,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한국의 멈춰버린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도 희박해 진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 사드 배치의 손익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근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최근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업계가 당장 다음 주부터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할 만큼 관광산업과 한류컨텐츠 사업 피해가 심각하다”며 “어제 찾아가 사드대책을 요구했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전혀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정부의 안일함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최용민 박사는 올해 1월말까지 북경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중국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중국은 공산당이 조직을 장악하는 체제특성상 문서없이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국제재로 인한 기업피해 현황 조사와 특별입법을 통한 지원과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은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언급하고, “어제 사드문제 해법을 요구하기 위해 만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고 벽을 보는 듯 했다”면서 “무책임한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맹목적 믿음이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와 좌절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한 한국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사드배치는 현정부의 외교안보 무지에서 시작된 일”라며“사드배치가 되면 중국의 노골적 제재조치가 가시화 될 것이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평연 대표인 설훈 국회의원은 현 정부의 사드결정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민평연이 국민에게 사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사드 연속토론회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사드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정부에서 사드사태를 어찌 수습하고 치유할지, 외교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평연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29일, 4월4일, 4월11일 사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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