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일타강사로 나서…"시민 삶의 질 올리기 위한 고민과 충정"

종묘개발은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일환,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은 시민 보편적 복지

개발이익으로 녹지조성, 기존 계획대로 낮은 건물 넓게 지으면 경제성도 녹지도 없어

정부의 유산지정 취소 언급은 국익 훼손, 선동적 주장… 정부 갈등 넘어 정치화 안타까워

문화재 복원에 집중한 서울시… 흥인지문, 율곡로 복원, 창덕궁앞 돈화문로 정비 등 성과

오 시장 “세운지구는 녹지, 재원, 삶의 질 등 위한 서울시 의지, 열린 마음으로 논의 참여”

최근 이슈가 된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 추진과정, 개발계획부터 서울시의 고민까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콕 집어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일타강사’로 나섰다.

서울시는 3일(수)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mayor.seoul.go.kr)을 통해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종묘개발은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일환,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은 시민 보편적 복지>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과 강북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이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세운지구 재개발 또한 ‘강북전성시대’와 맥락이 닿아있다고 밝힌 오 시장은 “세운상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주변은 1970년대를 연상케 하는 가슴 아플 정도로 낙후된 모습”이라며 “지어진 지 58년이 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운상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990년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1997년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조성을 계획했으며, 2006년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

오 시장은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에 대한 갈증이 높은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운지구 재개발에 필요한 약 1조 5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은 민간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결합개발방식’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세운지구 개발에 따른 종묘 앞 경관 입장차이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각각 보여주며, “세운4지구는 종묘정전 정면이 아닌 서쪽 끝에 위치해 평균신장 서울시민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건물 윗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전경인지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4년 정비구역 지정시 120m 안팎 높이였던 것이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거치며 71m로 낮아졌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높이를 141.9m로 상향한 것으로 이 높이 또한 종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청계천 변”이라고 알렸다.

<정부의 유산지정 취소 언급, 국익 훼손 선동적 주장… 정부와 갈등 넘어 정치화 안타까워>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지정 취소는 유네스코가 당사국과 논의를 거치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방어 논리를 가지고 설득은 못할망정 취소될 수 있다 과장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동적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정부의 과격한 성명으로 인해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넘어 정치화되면서 합리적해결이 더욱 어려워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거론하는 유산지정 취소 사례들은 유산지구 안에 건축물을 세운 것들로 종묘 인근 세운지구는 유산지구는 물론 그 주변인 유산완충구역에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20년 이상 지연된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길게는 4년 이상 소요되는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 외대문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유산완충구역(100m)으로 지정해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신했다. 또 법치주의 행정을 하는 서울시가 주민에게 영향평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에 국가유산청은 100m 이내 구역만 완충구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고,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유네스코 작성 문서에는 인근 고층 개발 우려가 언급됐었지만 보존관리구역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없었다.

한편, 최근 한 주간지가 보도한 민간건설사(한호건설) 의견을 받아 용적률을 2배로 상향했고 초과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오 시장은 “녹지축 재원으로 사용할 개발 이익 환수금액이 저층으로 하면 약 184억 원이었는데 높이를 상향하면서 약 2천억 원(2,164억 원)으로 12배 늘어났다”고 밝히며 “해당 기업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2022년 4월 이후인 2022년 10월~2023년 9월에 토지를 매입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화재 복원에 집중… 흥인지문, 율곡로복원, 창덕궁앞 돈화문로 등 성과 소개

이어 “서울시는 그 누구보다 문화재 복원에 힘을 기울였다”며 흥인지문 일대 복원을 비롯해 창경궁과 종묘를 갈라놓았던 율곡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복원, 서순라길과 창덕궁 앞 돈화문로 정비, 열린송현녹지공원과 월대 조성 등 문화재를 돋보이게 한 사업들을 시민에게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운지구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재원 절약은 물론 역사와 자연경관, 업무 공간이 어우러지는,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고민과 충정이 녹아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 충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양립하며 조화를 이룰 방안과 대안을 제안해주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12월 4일(목) 오전 세운지구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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