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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의원, 도시정비과에 일산 도시재생 관련 정정보도 요구

“행정의 언어는 사실에 입각해야..”

집행부의 ‘거짓’에 근거한 반박보도 질타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1월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대표되는 일산 도시재생 사업 좌초 위기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 집행부에 정정보도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 고양시 보도자료의 사실 왜곡 지적

김해련 의원은 10월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환 시장의 정치적 고집으로 일산 도시재생 사업이 지연되고,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10월 22일 도시정비과 명의의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LH로 보낸 공문(2022년 10월 13일)을 근거로 “행복주택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한 적 없다는 (부서의) 주장은 거짓”임을 명확히 지적했다.

2. 행복주택 사업 삭제 추진 근거 제시

실제로 고양시는 LH에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 요청한 바 있으며, 2022년 10월 국토부에 요청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서도 행복주택 삭제를 위한 계획 변경을 공식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LH는 “(고양시의 요구는) 계획 변경이 아닌 사업 취소사항”이고, “상업시설로 활성화계획 변경 시 우리 공사의 참여는 불가”하며, “(고양시의)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시(행복주택→상업시설) 사업비는 실시협약에 따라 귀 시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양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국·도비 지원금 약 130억 원 반납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복주택 사업을 배제하고 활성화계획 변경을 강행한 행정 행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11월 3일, 부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행복주택 변경을 시도한 바 있어, 이는 행복주택 삭제에 대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3. 행정의 언어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공문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부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언어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하며, “행정청의 공식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야만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고양시와 LH가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 시의 소극적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의원의 공식 질의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언론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4. 정정보도 요청

김해련 의원은 “공문 등 분명한 근거자료가 존재함에도,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집행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 및 의회의 신뢰 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은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표현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