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데이터센터 갈등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소통 행정’ 체계 구축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집단 민원과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난 ‘선제적 소통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서구청 감사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민원,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거지 인접 기피 시설과 같이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먼저 나서서 주민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칙만 따지며 기계적으로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주민 소통을 의무화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유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적극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질의에서는 데이터센터 공사로 인한 가로수 무단 제거 원상복구와 특고압선 매설 깊이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일산동구와 덕양구 감사에서는 장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덕양구와 일산동구에서만 연간 수백 건의 행정처분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단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처분은 영세 상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다”며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찾아가는 위생 컨설팅’과 사전 계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상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개 구청 동장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동(洞) 행정의 역할 재정립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동장들의 주요 건의 사항이 보도블록 교체 등 단순 시설 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하드웨어 관리를 넘어, 고독사 위험군 등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마을 복지 매니저’로서의 역할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덕양구청 감사에서는 202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며, ‘무원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선공사’ 예산이 회계 착오로 타 비목에서 지출되어 전액 불용 처리된 사례를 적발, 회계 질서 확립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행정이 법적 요건 충족에만 안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데이터센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주민과 먼저 소통하는 행정,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하는 따뜻한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