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인천 서구의회 ‘서구주민주도지방자치정책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민관 협력 기반의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원진)는 11월 1일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및 정책과제 연구」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구형 주민주도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구가 직면한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 및 지역 사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는 세종시의 자치분권특별회계, 파주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등 성공적인 주민주도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민·관·학 토론회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서구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구축(자치분권 특별회계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 ▲통합 지원체계 강화(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전문성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실행 체계 구축(민관학 워킹그룹 운영 및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이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협동조합 마을n사람 마을자치연구소의 이혜경 소장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풀뿌리 마을자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자치단체장의 실행 의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시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도입하기 위해 수백 회의 시민주권회의를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김원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서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구형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는 김원진, 박용갑, 김춘수, 홍순서, 백슬기 의원 외에도 조은상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철민 청라1동 주민자치회장, 민혁기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팀장 등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연구의 방향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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