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김대영 인천시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전세사기 그 후 일년...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치인으로써 함께 느껴주기를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의원은 5일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피해사태에 대하여 일 년이 경과된 지금 인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며 점검하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이자 최대 발생지역인 미추홀구·시청 부근에 있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며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담 인력 수도 부족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 반해, 경기도와 부산시는 인천보다 피해사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전세피해사례의 업무만 전담하고 있음을 밝히며, 센터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지원주택은 단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단전·단수·누수 등 건물째에 문제가 생겨서 악취와 곰팡이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며, 전세사기로 돈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가는 시민들을 위하여 300만 도시 인천광역시의 수장인 유정복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보이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특히 김대영의원은 전세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직접 경기도와 부산시의 센터를 방문하여 인천시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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