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제도 안착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노력 주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부족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질의·회신은 6개월간 고작 2건에 불과

안광률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매뉴얼을 보다 충실히 제작하고 헬프데스크 등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023년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먼저, 안광률 의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에 맞춰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의 내용 부족을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매뉴얼 대부분이 법이나 행정 절차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배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매뉴얼 제작을 촉구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정책지원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업무 수행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Q&A)’인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6개월 동안 2건밖에 공지되지 않았고 매뉴얼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질타한 안 의원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하여 매뉴얼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헬프데스크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출된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의회사무처에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담당직무, 공직선거법, 복무관리 등’ 정책지원관들의 상담사례나 질의회신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안 의원은, 의회사무처에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안광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은 같이 업무를 수행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매뉴얼을 보다 충실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사무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들에게 좀 더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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