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인 최성 고양시장

 

최성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차기 대통령 5대 리더십, 5대 대한민국 대개조론” 제시

“청와대·국회·지자체장 경험 살려 위기의 대한민국호 구조하겠다”

“경제위기·안보위기 극복할 준비된 평화경제대통령 필요하다”

“철저히 검증된 대통령 뽑아야 ‘제2의 박근혜 게이트’ 막아“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혁신적 돌풍’ 불러 일으킬지 관심“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인 최성 고양시장(54)은 1월 5일(목) 고양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성 시장이 이날 발표한 ‘출마의 변’에 따르면 “박근혜 탄핵국면에 나타난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이 매우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선후보들은 당리당략적 정계개편과 정략적 개헌 논란만 일삼고 있다”고 여의도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정 농단, 북핵 위기, 안보 위기, 제2의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경제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비서실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안보적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초선임에도 초당적인 국회개혁 초선연대 대표 등을 역임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가 된 고양시의 재선시장으로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실질부채 제로도시를 만들고, 연 매출 70조에 달하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를 통해 고양시를 대한민국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었다. 최 시장은 이러한 성과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5대 리더십을 제시하며 오는 대선에서 “혁신과 대통합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최 시장이 밝힌 차기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책무이다.

첫째, 제2의 박근혜 게이트 재발방지를 위해 범법자 출신의 대통령 후보는 배제되어야 하며, 후보의 청렴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둘째,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혁파하는 정의로운 대통령이어야 한다.

셋째, 제2의 IMF 외환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경제대통령이어야 한다.

넷째,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을 통합해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어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위기관리능력 등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또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며 5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의 대한민국 대개조론은 ▲ 4차 산업혁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정치 개혁과 자치분권국가 ▲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 청렴한 국가를 주요 기조로 하고 있다.

최 시장은 광주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해방 이후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와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으며,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김대중 후보 안보보좌역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으며 현재는 (재)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사상 계승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대표적인 친 DJ계 인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17대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을 거쳤으며 현재는 인구 1200만의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최 시장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했고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하버드대 및 북경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초청강연을 하는 등 국제적인 차세대 지도자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최성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의 변

1. 촛불 민심과 시대 정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1200만명에 달하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절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어이없게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의해 국정농단 사태가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이 무너졌고, 권력은 사유화됐고,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의는 실종됐고, 언론의 자유는 퇴보했고, 견제는 없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좇는 탐욕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반칙에 분노했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참으로 꼼꼼하게 챙겨 먹은 최순실 일가에 분노했고,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위정자와 사회 지도층에 분노했습니다. 온 국민이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의도 정치권과 대권 후보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의 외부 인물 영입 경쟁이 그렇고, 당리당략적 정계개편과 정략적 개헌논란이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발전을 이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난감하게도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9년을 날려버리고 난 후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위기, 북핵 위기, 안보 위기, 리더십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입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복지가 넘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지하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5천만 국민들의 민심과 시대정신을 온전히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국가 지도자의 5가지 리더십

시대정신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는 5가지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화경제리더십, 공정하고 정의로운 리더십, 청렴한 리더십, 국민통합의 리더십, 준비된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첫째, 국가지도자는 북핵 위기, 전쟁 위기,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경제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핵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서 핵 재앙의 가능성이 과거 냉전시대보다 높아졌고, 핵 재앙은 우발적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예측하기 힘든 이 두 지도자가 부딪히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안보보좌역, 대통령직 외교안보분야 인수위원,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거쳤고, 지금은 김대중기념사업회의 <김대중사상 계승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통일외교분야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평화 사상의 계승자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장학자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 방안과 햇볕정책을 입안했고,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해결하고 북핵 개발 포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조기에 관철시키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IMF 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총체적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늘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력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이미 2%대로 접어들었으며,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해외자본이 유출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면, <제 2의 IMF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 저는 청와대 재직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적 협력활동에 전력을 다했던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저는 재선 고양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야당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하기 힘든 대규모 국가발전프로젝트를 초당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양시에 5개나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한류문화관광벨트, 청년 스마트타운, 사물인터넷(IoT) 융·복합단지 등이 바로 그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MICE 산업, 의료관광 등과 엮어서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가 킨텍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임창열 대표는 고양시에 유치된 5조 원이 투입되고 2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살릴 수 있는 최대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첨단산업들을 연결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신소재, IT, 빅 데이터,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 스마트시티, 원격지원, 로봇산업, 사물인터넷과 같이 응용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큽니다.

둘째, 국가지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친일 청산, 독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이 썩었다, 불공정하다, 노력해봤자 성공의 기회가 없다며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피로써 이룩한 87년 민주주의가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흙수저, 금수저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열패감은 매우 높습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에서 출발선 자체가 크게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부가 학력으로 세습되고, 또 다시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조어처럼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고양시장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했고,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40%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청과 모든 산하기관에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칙을 만들고,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셋째, 국가지도자는 청렴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가 지도자에게는 청렴이 가장 큰 덕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와 재벌의 유착,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해내겠습니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을 혁신하겠습니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서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고양시에서 20년 넘게 정치와 행정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철저히 검증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토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범법자가 대통령이 돼는 불행한 역사를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겠습니다.

넷째, 국가지도자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관리 비용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저는 다양한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루고자 초당적인 국회개혁초선연대의 대표와 초당적인 남북교류협력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재선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는 전국 최초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단일후보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정치인생을 “혁신과 대통합”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다섯째, 국가지도자는 준비되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석학과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가 위기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라도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되풀이되고, 제2의 IMF 경제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0번째 100만 도시인 고양시의 시장으로 재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양시장을 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6천억원이 넘는 고양시의 실질부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실질부채 제로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엄청난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시민 안전>, <혁신적 인사시스템>, <시민참여자치의 제도화> 등에서도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공직사회 개혁, 시민참여자치의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비교되는 고양시의 시스템 행정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권력 나눠먹기식 논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명확히 규정화해서 말 그대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는 한편 5년 단임제의 한계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회,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 5가지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저는 5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대개조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국보다도 더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에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포괄적 일괄타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전면 포기하고,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치와 재벌의 유착, 권력형 부정 부패를 철저히 뿌리뽑겠습니다.

출마를 결정하고 나니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쁩니다. 하지만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습니다. 고양시정을 꼼꼼히 챙기는 가운데,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등 고양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해야하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은 바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복지가 넘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최성에게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은 저의 정치철학이자 신념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든 발자국과 성과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제 저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토대로, 20년 정치 경험을 녹여내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았던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 시대정신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을 실천하고자 다소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는 혁신적 도전을 감히 결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일구어 냅니다.

반드시 촛불 민심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드시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한껏 드높이겠습니다.

반드시 여의도 정치와 낡은 구시대적 정당정치를 혁파하여, 대한민국 정치의 새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반드시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최성이 그 작은 물방울이 되어 바위를 뚫는 기적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5일

최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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