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김포시 서울 편입, 지역균형발전에 악영향 우려

재정자립도 낮은 김포시, 서울시 자치구 균형발전에 부정적

세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신중한 검토 당부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 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11월 6일(월) 열린 202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7.16%로 전국 평균인 45%에 미치지 못한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구로 전환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재 김포시의 시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은 서울시(광역세)로 넘어가 실제적인 세수입 감소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배분돼야 할 재산세가 김포로 넘어가게 되어 재정 점유 비율이 높은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강북의 열악한 여러 자치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재혁 의원은 “재정 상태와 지역 인프라가 열악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던 서울시의 수많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대상의 확대와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포시 편입 움직임이 표면적으로는 세수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만 보일 수 있으나 재무국에서는 서울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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