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민간단체 지원예산, 서울시정 역점 사업비로

지원단체 수 늘리겠다고 예산 증액했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신청 자격 대폭 축소한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예산으로 시정 역점사업 관련성 사업에 우선 지원은 불필요한 오해 소지 우려

본래 기준대로 중앙행정기관 등록 단체들도 사업 신청 가능하도록 해야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시정 역점 사업비 격으로 집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023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역점 사업과 상호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당초 예산안 심의에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해 지원단체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의회 예산 통과 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대폭 축소해버렸다.

[2022·202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