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극심해지는 기후 불평등으로 고착화되는 사회 양극화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대다수는 빈곤층·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기후 불평등 해소 기대

향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3년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대안에는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다.

입추(立秋)가 한참 지났음에도 연일 더운 날씨가 기승이다

올해 서울 기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일수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최악의 폭염과 2020년 최장의 장마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속출하게 했고, 이 같은 피해는 사회 불평등 문제로 점철되고 있다.

폭염일수 35일을 기록한 2018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당시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48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의 직업과 발생 장소 등을 들여다보면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 불평등 현상이 극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와 실태조사 미실시 등으로 관련 법인 「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박수빈 의원의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이르면 내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책 수립·시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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