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시구간 긴밀한 협의로 예산 낭비 막아야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5일(화)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중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자치구 사업과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시는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 및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에 입소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 시행중이거나 입법 진행 중인 자치구가 16개 자치구에 달하여 해당 입법으로 향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교통비를 이중 지원할 수 있어 자치구 조례 유무에 따른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시구간 예산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시행 전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구 의원은 “향후 시에서의 조례 입법시 자치구와의 사업 중첩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조례안을 마련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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