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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
훈련은 실전처럼? 비상용품도 없는 서울시·구청 민방위대피소
서울 25개 자치구 청사 민방위대피소 중 비상용품 갖춘 구청 3곳뿐
서울시, 본청 외 별관은 자체 대피소조차 없어, 市공무원들 민간시설로 피신
소영철 의원 “공공청사 대피소만이라도 비상용품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인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라디오, 의약품, 응급처치용품 등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 외 별관에는 자체 대피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장비, 물자를 확보한 구청은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 3곳에 불과했다.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2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청 대피소들도 비상용품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상 1일 미만 단기 대피소의 비상용품 준비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라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서울시는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서소문청사 및 서소문2청사는 본청(1933명)보다 많은 2761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데도 자체 대피소는 없었다.
서소문청사는 지상 15층/지하 2층, 서소문2청사는 지상 20층/지하 6층 구조의 건물이다.
때문에, 서소문청사 및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습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근 시민의 대피를 수용하기는커녕 지하철역이나 인근 민간기업 지하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혼란을 수습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중, 민간시설로 대피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상황에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대피한 시민은 대피 시설이 없거나 비상용품이 준비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피소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영철 의원은 “허울뿐인 민방위대피소가 아니라 실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소로 거듭나야 한다”며 “현실 여건을 고려해 민간시설까지는 준비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시청, 구청 등 공공청사 대피소는 비상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 청사별 민방위대피소 현황
구분 | 근무인원 | 위치 | 수용인원(명) | 방호 가능한 재난 |
1. 종로구 | 1,100명 | 대림빌딩 지하1~2층 대피소 | 4,789명 | 공습 |
2. 중구 | 950명 | 구청 지하1~3층 대피소 | 1,755명 | 공습 |
3. 용산구 | 766명 | 구청 지하2~5층 대피소 | 21,499명 | 공습 |
4. 성동구 | 1,109명 | 구청 지하1~2층 대피소 | 21,433명 | 공습 |
5. 광진구 | 1,002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1,500명 | 공습 |
6. 동대문구 | 1,066명 | 구청 지하1~2층 대피소 | 14,570명 | 공습 |
7. 중랑구 | 700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5,866명 | 공습 |
8. 성북구 | 760명 | 구청 지하1~4층 대피소 | 14,073명 | 공습 |
9. 강북구 | 743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1,803명 | 공습 |
10. 도봉구 | 912명 | 구청 지하1~2증 주차장 대피소 | 19,329명 | 공습 |
11. 노원구 | 983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5,454명 | 공습 |
12. 은평구 | 932명 | 구청 본관 지하1층 대피소 | 1,134명 | 공습 |
13. 서대문구 | 1,064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1,723명 | 공습, 지진 |
14. 마포구 | 884명 | 구청 지하1층 주차장 대피소 | 22,063명 | 공습 |
15. 양천구 | 680명 | 구청 지하1~2층 대피소 | 4,672명 | 공습 |
16. 강서구 | 867명 | 구청 지하2층 대피소 | 933명 | 공습 |
17. 구로구 | 965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1,603명 | 공습 |
18. 금천구 | 890명 | 구청 지하1~2층 대피소 | 12,351명 | 공습 |
19. 영등포구 | 1,200명 | 구청 지하2~3층 대피소 | 1,563명 | 공습 |
20. 동작구 | 1,001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2,884명 | 공습 |
21. 관악구 | 1,339명 | 구청 지하1~2층 대피소 | 5,372명 | 공습 |
22. 서초구 | 1,237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2,670명 | 공습 |
23. 강남구 | 1,192명 | 구청 지하1층 대피소 | 1,723명 | 공습 |
24. 송파구 | 1,099명 | 구청 지하1층, 지하1~2층 주차장 대피소 | 5,363명 | 공습 |
25. 강동구 | 931명 | 구청 본청사 지하1층 대피소 | 2,724명 | 공습, 지진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물자 확보현황
구분 | 민방위대피소 내 보유 | 보유 품목 / 미보유 사유(2023년도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 |
장 비 | 물 자 |
1. 종로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2. 중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3. 용산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4. 성동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5. 광진구 | 8종 16점 | 5종 10점 | -장비 : 호각, 라이터, 부목세트, 멀티툴, 라디오, 조명등, 메가폰, 신호봉 -물자 : 양초, 압박붕대, 삼각건, 응급처치셋, 은박담요 |
6. 동대문구 | 3종 28점 | 5종 38점 | -장비 : 라디오, 랜턴, 예비배터리 -물자 : 응급처치세트, 양초, 성냥, 은박담요, 행동요령 알림판 |
7. 중랑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8. 성북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9. 강북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0. 도봉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1. 노원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2. 은평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3. 서대문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4. 마포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5. 양천구 | 3종 4점 | 3종 7점 | -장비 : 라디오, 랜턴, 조명등 -물자 : 담요, 응급처치셋, 삼각대 |
16. 강서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7. 구로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8. 금천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19. 영등포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20. 동작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21. 관악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22. 서초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23. 강남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24. 송파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25. 강동구 | 미보유 | 미보유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은 1일 미만의 단기 대피 목적의 시설로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은 준비 권장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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