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운위원회 소속 김경 위원

김경 서울시의원,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서울시내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시급”

통신사의 고객 확보경쟁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는 공중케이블 관리 문제

서울특별시의회 운위원회 소속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내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의 지나친 고객 확보경쟁으로 인해 신규 가입한 통신사 고객들의 새로운 케이블은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도심 하늘에 거미줄처럼 쌓여가고 있지만,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는 철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을 하지 않는 방치되고 있는 케이블들도 부지기수이다.

심지어 통신사업자들이 한전의 허가 없이 전신주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 3사가 한전 전주를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0년 8월 기준 2015년부터 5년간 총 131만7585가닥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3년간 총 1,37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공중 케이블은 제대로된 정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보행자들의 충돌 위험 등을 높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전선이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강한 바람이나 폭우로 인해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사고는 물론 전력 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성북구 등의 경우 노후 주택이 많아 공중케이블과 관련한 사고나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정비해야할 공중케이블 물량도 서울시내 자치구 중 높은 편”이라며 “이는 해당 지역구들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경 의원은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등을 비롯한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내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을 시급히 정리해야한다”며 과기정통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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