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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지원 대상 요건 확충, 실효성있는 후속 대책 요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관련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해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는 대책보다 책임 전가에 급급했고, 정부대책안도 크게 실효성이 없고 무능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 사각지대가 완벽히 없을 순 없지만, 인천시의 많은 대책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천시는 무능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달라”며 “이번 계기로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주거 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의회가 앞장 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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