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

"최순실씨의 딸, 고교 졸업취소 촉구!"서울시의회 교육위 기자회견

교육농단 조사하여, 모든 관련자 징계 및 형사고발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11월 22일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대통령 실세로 불리고 있는 최순실(구속)씨의 딸에 대해서 출신 학교인 청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청담고의 전·현직 교원 11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의원들은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출결관리 부적정과 성적처리, 금품수수 등의 특혜에 대해 집중 추구했다.    

의원들은 학교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출석한 날도 오전 수업만 마치고 조퇴를 했던 정씨가 수행평가에 만점을 받거나 교과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성적관리에 명백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의원들은 출결관리에 대해서 1학년 때 질병 결석 사유서로 같은 진단서를 두 번이나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학교측에서 이를 결석 사유로 인정한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였으며, 최순실씨의 딸이 무단으로 해외에 출국했던 시기에 고2 담임교사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또는 ‘스마트혁명에 대한 영상을 보고 IT 업계의 변화 및 관련 직업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이라고 허위기재한 사실도 지적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증인들이 책임 회피성 발언과 관련하여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됨을 표시하면서 교육정의가 바로 설수 있게 모든 관련들에게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교육청에게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조속한 고등학교 졸업취소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였다.

이번 ‘교육농단’과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교육정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말 이게 학교냐는 한탄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종 특혜로 농락된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교육정의와 평등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자료/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