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실, 경기도 산하 기관들 부실 심각한 상태

도지사 주재 ‘일자리창출전략회의’ 올 해 들어 두 번 밖에 열지 않아

경기도주식회사, 계속 이런 식이면 조례 개정해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시킬 것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경제실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기관들에 대한  관리실태 부실과 경제실 고유 업무의 실종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현삼 도의원(민주당, 안산7)은, 경제실 산하 출자·출연기관, 위·수탁기관, 사업비 지원기관 등의 정체성이 극심한 혼란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우 서울대가 설립한 독립 법인인데도 그동안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것처럼 관계를 맺고 예산 지원 등을 해 왔다는 것이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에도 대진대학교가 설립한 독립 법인이지만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해 왔다. 한편,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2014년까지 경기도의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돌연 업무보고와 참고인 출석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경기가구인증센터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타도 마찬가지다. 이에 김의원은 “경기도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다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기관들과 경기도하고의 법적 관계 등에 대해 명확히 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한편 김현삼 의원은, “민선6기 최고의 정책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경제행정의 기본 토대가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도지사 취임 이후 매달 진행하기로 했던 도지사 주재 일자리창출전략회의의 경우 올 해 들어서는 두 번 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또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 전무함을 지적하였다. 최근에야 노후산단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경기도에는 국가산단 4개소,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94개소 등이 있지만, 올 해 지원한 사업은 겨우 6개소에 도비 2억원 지원이 전부였다. 또한 많은 일자리가 거래되는 도내 새벽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현황이나 통계자료가 없슴도 드러났다.

김의원은 “도지사 주요 관심 영역인 4차산업의 진흥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존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존 산업생태계의 성장잠재력을 재생시키는 경제정책도 필요하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실은 지사에 대한 팔로우쉽 못지 않게 리더쉽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최근의 여러 잡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이러려고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 자본출자비율을 20%로 하면서까지 조례와 예산을 통과시켜줬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계속 이런 식이면 자본출자비율을 25% 상향시켜 행정사무감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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