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9.21.(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혁신성장 옴부즈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진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과 조속한 경기회복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며 다만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씨앗 뿌리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아다.

정부는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혁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이라는 큰 틀의 혁신성장 정책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 하는 등 혁신동력 약화도 우려 하며 기술창업 증가세(‘20.上, 전년비 약 3,000개 증가), 세계최초 양산형 수소트럭 출시(‘20.6) 통신장비 최대 규모 수출계약 체결(‘20.9, 5년간 7.9조원) 신규 벤처투자(억원) : (’19.上) 19,943 → (’20.上) 16,495 (△3,448, △17.3%)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한국판 뉴딜 등 변화된 여건하에서 향후 혁신성장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완방향을 논의  i)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은혁신성장 프레임의 핵심을 반영한 것 신산업 창출과 연결하여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 추진 한다. 

 ii)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모두 ‘버티고 이겨내기’를 넘어 ‘일어서고 이어 달려가기’를 위한 혁신(innovation) 작업에 속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 * 예: 스마트그린 산단 실증·확산(~‘22년 10개소),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21년 88개) 등

 iii) R&D,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공급의 일차적 역할은 정부 몫으로 차제에 혁신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 도모  예: ‘21.上 AI대학원 석사과정 1기 수료인재 배출 예정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예산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 추진(‘20.4Q) 한다.

 iv)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화해 나갈 필요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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