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규제샌드박스 거점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력, 규제혁신 수요발굴·실증 특례 기업 지원 강화

인천경제청(청장 이원재)은 24일 송도 G타워에서 전국의 경제청과 함께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경제자유구역 규제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 5.24.(월) 15:15 ∼ 16:00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27층 대회의실

참석 : 산업부 차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협약내용 :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규제혁신 성과의 공동 창출을 위한 협력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인천경제청 등 전국의 9개 경제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혁신에 소매를 걷기로 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 9개 경제청장, 석영철 KIAT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국의 경제청이 규제혁신 수요의 발굴, 경제자유구역(FEZ)의 규제 특례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KIAT와 전국의 경제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 경제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실증 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경제청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규제 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다는 내용이다.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IAT)과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협력

전담기관은 경자구역으로의 규제혁신 수요기업 유치 협력 등 규제혁신 발굴 지원, 경자청은 규제혁신 기업에게 실증구역 제공

② 경자청의 규제혁신 조직역량 강화 추진

➊경자청 내 규제혁신 데스크 설치, ➋KIAT 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➌경자청과 소속 지자체 규제혁신 조직과의 협력방안 모색

③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추진

➊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➋혁신생태계조성사업 증액을 통한 시제품 제작·시험분석·실증 컨설팅 등 지원

④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활동 추진

➊전담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인식 개선 및 관심도 제고, ➋산·학·연·전담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KIAT와 공동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사업에 나서 규제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국내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마크로젠사(社)의 DTC(Direct-to 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실증 사업이 IFEZ 송도에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최됐다.

DCT 유전자검사는 개인유전자를 분석하여 만성질환, 암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발생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향후 1년 간 송도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후 모바일앱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서비스 전후 건강 변화를 관찰, 실증특례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FEZ가 외투유치·개발촉진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신산업 출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FEZ가 규제혁신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인 마크로젠 건강검진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또 협약식 후에는 송도 G타워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인 대동도어(주) 등 7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IFEZ 입주 소재·부품·장비 대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번 경자청과 KIAT간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기관 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써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경자구역이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규제특례제도로서 KIAT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규제혁신 의 선도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스타트업파크가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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