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오색케이블카 건립에 관한

강원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정부와 5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설악오색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반대 발언’에 이은 하루만에 말바꾸기로 강원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의사전달 과정에서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우리 도민들은 이 후보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오색케이블카 건립에 대해 매우 불분명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당초 발언에서나, 해명에서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평소 ‘사이다’라 불리는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대단히 애매모호한 해명이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설악오색케이블카 건립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2017년 3월 착공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여파, 국민의 승리”라며 부결 결정을 축하하기도 했다.

이 때부터 양양군민과 강원도민들의 합심된 투쟁이 시작되었고, 양양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년 3월에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행정심판 불복시위가 거세지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태보존을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곧이어 문화재청은 ‘오색케이블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또 다시 사업을 지연시켰다.

2019년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양군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020년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양군은 국민위원회에 재보완 요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다음 달 중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양양군을 방문해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설악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는 이미 한참 전에 건립되었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몽니로 지연되어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색케이블카를 어떻게든 좌초시키려 했지만, 양양군민들과 강원도민들의 투쟁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우리 도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정국을 맞아 양양군민과  강원도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후보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뜻을 밝힌 것은 5년 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생태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맥락상 똑같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환경부 손을 들어준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양양군과 환경부 간의 갈등은 환경부가 행정심판 결과를 부당하게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설악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친환경 케이블카’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을 막기 위해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최문순 도지사께서 설악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하여, 주요 대선후보들을 직접 만나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최문순 지사께서 당적은 다르지만, 오색케이블카 문제만큼은 양양군민들과 조그마한 이견도 없다고 믿는다.

기초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다. 강원도가 이 문제에 대한 강원도민의 입장을 정리하여, 주요 대선후보들을 찾아가 도민들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0여 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첫삽조차 뜨지 못 한 오색케이블카로 인해, 우리 강원도민들과 양양군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

오색케이블카 문제만큼은 강원도에서 여야가 뜻이 다를 수 없다. 최문순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설득하여 민선7기 도정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

2022. 1. 20.(목)

국민의힘 강원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