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포토뉴스 : 횡성 태기산(출처/조해 안영국)

강원도 산불피해지역,강릉.동해.삼척.영월

조기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산불진화와 이재민 구호 등에 도움을 주신 정부와 사회단체,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전체면적 중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양간지풍(襄杆之風) 때문에 동해안 등 전 지역은 해마다 대형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신설하여 산불 발생시 지휘체계를 단일화하고 산불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강원도지역 산림 6,567ha, 주택 81동 등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최대 초속 23㎧의 강풍은 그간의 강원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4월 6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지원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강원도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4회) :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경북ㆍ강원 산불(3.4.~3.13.)

금번 산불피해에 대한 강원도 복구비는 1,149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69.8%이고 30.2%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파는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이 지원되고, 융자금은 최대 8,840만원이 저리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이재민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수입이 많지 않아 융자금 상환은 물론이거니와 이자부담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요즘 건축비가 3.3㎡당 650만원임을 감안 한다면 집을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는 재정이 열악하여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울러, 강풍 등 불리한 여건의 산불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다목적 대형헬기, 산불전문 진화 차량 등도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산불 재난에 대한 근본적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 재난지원액이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정비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지원하라.

2.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복구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3. 산불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헬기와 산불전문 진화차량 지원 및 산불진화 인력을 배치하라.

2022. 4.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