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

김영협 도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3일 열린 제317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김영협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대비 72.2%가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세계에서도 거의 꼴찌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5년간 약 15조원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하였지만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고, 고령화 문제 또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종합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조직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조차 없고, 정책 추진 주체도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인구문제가 우리 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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