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칼럼리스트

김현 건국경제 발행인 칼럼

6.1지선, 당선인. 낙선인, 무투표당선인 등에 대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몇 달 후인 2022년 6월 1일(수) 치러진 가운데 개표 결과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가운데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되었다. 

부천은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및 경기도의원으로 부천관내 더불어민주당 8명이 전원 당선되었으며 부천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얻었지만 4년 전보다는 어느정도 여야가 균형 있게 선출 되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번 선거에선 당선된 모든 당선인들은 후보 시절의 정신으로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전문적 의정 활동을 계획함은 물론 선거시 유권자에게 약속한 모든 공약을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 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권면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했지만 애석하게도 뜻을 못이루고 낙선한 인사들에게는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속히 주변을 정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서 더 출실하게 일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음의 도전과 선택을 기다리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선관위에 다르면 총 494명으로 이는 전체 선출 인원의 무려 12%에 달하는 숫자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5배가 넘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으며 자세히 살표보면 지역구기초의원 282명, 지역구광역의원 106명, 비례기초의원 99명, 기초 단체장 6명, 교육의원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후보자의 정치 소신은 물론 공약 등을 접하기가 어려우며, 둘째, 유권자의 권리인 참정권과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당락이 거대 정당 공천권에 의해 판가름 나며 군소 정당의 진출울 더욱더 어렵게 하리라 여겨 진다.

그럼으로 정치권과 관계기관 등은 조속히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찬반 투표 및 추가 등록 등의 법적 보완책 등을 강구하여 앞으로 4년 후에 실시 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인이 최소화 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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