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칼럼리스트

칼럼 2-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기서는 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과 관련하여 법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딕테일 하게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건강,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 등에 대한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일반적(一般的) 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은 "일반적(一般的)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이 지니는 인격적 권익의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개별적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개별적 인격권(人格權 , personal rights)에는 "기본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건강 등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이외에도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인 명예권,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명, 음성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성명권. 음성권,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타인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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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