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칼렁리스트

김현 GMG 발행인 칼럼

국가는 '(가칭)노인폄훼방지법'을 제정 하라

'나라의 어르신은 폄훼의 대상이 아니라 경로의 대상 이다.'

현제, 우리나라는 모 인사의 세대(老人 senior) 등에 대한 발언으로 노인(老人 senior) 폄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이러한 언행의 재연 방지 및 불필요한 세대 갈등 해소 등은 물론 노인(老人 어르신)에 대한 경로사상(敬老思想)의 아름다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서 국가는 하루 속히 '(가칭)노인폄훼(老人貶毁)방지법' 등을 제정 하여 세대 갈등 등을 사전에 화합의 장으로 승화 해 나가기를 제언 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노인(老人 어르신)에 대한 정의와 연령 등에 대한 적정선을 살펴 보면 각 나라의 사회 및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노인(老人 어르신)에 대한 많은 영향과 변화의 과정을 거처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먼저, 노인(老人 어르신)에 대한 '(가칭)노인폄훼(老人貶毁)방지법' 등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몇가지  영역에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현대사회의 인적 연령적 구성의 복잡 다양성 및 미풍양속과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대한 윤리의식 등의 변화와 변천 등으로 노인(老人 어르신) 폄훼 등에 대한 예방 등을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 도덕성에 만 전적으로 기대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인(老人 어르신) 폄훼에 대한 명확한 방지(예방) 및 처리 법규 등이 미진 하여 명예훼손,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처리 하기가 어렵다고 사료 되기 때문 이다. 

셋째로 노인(老人 어르신) 폄훼에 대한 발생 및 파장을 보면 대개 각 분야의 리더층이 언행심사를 통해서 의식적이던 무의적이던 간에 공.사적 자리에서 무심한 언사로 인해 국민의 한사람인 노인(어르신)의 자존감은 물론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겨 이를 치유 하거나 대응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넷째로 노인(老人 어르신) 폄훼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명확한 처리 법규의 미비로 대개는 노인 폄훼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악화로 노인(어르신) 단체 등을 방문 하여 사과 등의 송고함을 표 할 때 자의든 타의든 용서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예측 되는바, 국가는 하루속히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가칭)노인폄훼(老人貶毁)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 하기를 강력히 제언 하는 바이다    

참고로, 노인(老人)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노인복지법[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을 살펴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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