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의원

논평-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한 오세훈 시장

조윤선, '서울시향 비상임이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이 2024년 11월 8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깊게 연루된 인물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이다.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했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다.

오늘의 결정으로 문화예술과 공공서비스 대한 이해 부족과 공공기관의 위상에 대한 장의 잘못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앞선 TBS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의 존폐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정책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산하기관의 각종 요직들이 오 시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정치적 연줄 만들기와 논공행상에 긴히 활용되어 온 여러 사례가 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문혜정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지난 9월에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임명된 박정숙 씨 등은 모두 오세훈 선거 캠프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인사로 꼽힌다. 부족한 전문성과 자질은 오 시장의 ‘자리 나눠주기’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듯하다.

직책에 걸맞는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전문인재 등용은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인 서울시장으로서 꼭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늘의 인사가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를 묻고 싶다. 서울시향을 대권 준비라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이번 인사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문화정책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문화예술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시민 앞에 약속드린다.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