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부모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가 그들의 기본적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등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③혼인 외의 출생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입법을 통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④부모가 없는 아동, 유기아동, 장애아동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한다.

⑤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 방식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⑫노인의 기본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모든 사람은 노년기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⑬ 현행헌법 제36조와 관련하여, 국가의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⑭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복지)청구권을 기본권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헌법 제34조 관련)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복지청구권은 헌법 규정에서 바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⑮ 환경권을 사람의 기본권 보장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무, 개발정책에 있어서 환경권 존중 의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현행 헌법 제35조 관련) - 학계의 추상적 권리성론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규정하는 현행 방식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3) 권력구조와 관련된 규정

*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주요 권력기관으로 하는 3권분립제 또는 4권 분립제 형태로 되어 있다. 의원내각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87년 민주화항쟁을 통해 직접민주제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되었다는 점, 30년이상 현행 대통령제가 시행되었기에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 일본 정치계에서 보듯이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의 독재와 횡포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고 국민의 직접적 권력기관 통제가 어렵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87년 헌법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감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①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헌법에 명문화하여, 총리와 장관에게 명확하게 권한이 분배, 보장되고, 책임이 따른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서처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일정정도 분산시키는 방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감사원

감사원의 정부에 대한 회계검사권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화하여 그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과 행정각부까지도 직접적, 실질적으로 감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상 기구로 격상하여 규정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이 따를 의무 또는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다른 국가기관을 직접적, 실질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법원

- 사법부의 민주화와 법관독립성,신분보장을 위해서는 판사들 내부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법관은 각 개인이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 심판기구로서 내,외부의 지시나 간섭,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직위체계를 떠나서 모든 법관은 수평적으로 동등하다는 전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처럼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모든 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관평의회 규정을 두어, 모든 사법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헌법적 기구로 이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직선제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법관출신, 학자출신, 시민사회출신 등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에 직접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법관출신, 학자출신, 시민사회출신 등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에 직접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헌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과 다른 헌법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음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적용을 존중하고, 헌법을 실천(재판)규범으로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⑥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최근까지의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⑦지방자치 규정 관련 하여(현행 헌법 제117조, 118조)

-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한 존중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자치조례 제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현행헌법 제117조 1항의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직접민주적 제도의 명문화 필요성

*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제의에 의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72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130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 국민의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포함)에 대한 파면권, 헌법개정발안권 등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접민주제도가 강화되어야,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의 자기지배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것이지, 현행 헌법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국회와 정부가 구성되고 행사되는 제도에 있어서는 다수의 국민은 현대판 노예, 종속적 피지배자일뿐 아무런 주권적 실체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

① 국민의 법률안발안권

국민들 중 일정정도의 서명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제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발의요건인 서명인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지나치게 과중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② 국민의 공무원 파면(청구)권(국민소환권)

국민이 정무직, 별정직, 일반 공무원에 대한 파면청구권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국민이 법원에 파면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위법여부를 심리하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일정한 찬성서명 숫자가 충족되면 바로 파면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국민의 헌법개정발안권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만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주권재민의 원칙이나 국민의 자기지배원칙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국민의 헌법개정발안권을 배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에서는 국민의 헌법개정발안권이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으로 간단히 향후 10차 개헌의 기본적 방향과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헌법이 순조롭게 개정되어, 모든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고 민주적 발전에 부응하는 진일보 된 사회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또한 한 민족인 북한과 소통, 화해,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길로 조속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과,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하나가 되어 보호받는 시대가 조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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