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 논평

성 명 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分權)을 역행하는 지방붕권(崩權)을 추진하는 것인가?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80명에 찬성 55명,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0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4곳으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74곳 그대로다.

4인 선거구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자율투표를 통해 이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도 적폐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지방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정치 야합을 통해 '지방붕권'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거대 양당이 다양한 민심을 대변하는 대신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적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적폐 청산'을 통한 '정치 개혁'을 외쳐온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더불어 대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할 심산인가 묻고 싶다.

이는 '이게 나라냐?'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8. 3. 23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