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칼럼리스트

건국경제 발행인 칼럼

국민을 대리(대표)하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하여....

국민과 시민 또는 주민을 대리 또는 대표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볼 때 과연 어떻한 종료와 절차 및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과 함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깊히 고민 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동서양은 물론 고금을 통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방식은 국민과 시민 또는 주민을 대리 또는 대표 하는 절차로 주권자에 의한 선출직 공직자라고 보며 다음으로 세세 토록 이어 받는 국왕 또는 대대로 세습 되는 당연직 또는 세습직 등이 있다고 본다.

둘째로 국가 법률과 규정에 의해 일정한 시험을 치러 통과자에 대해 선임하거나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제비뽑기(추첨직)로 선발 하여 우리 국민과 시민의 일 등을 위임케 하는 선임직 등 이라고 보여 진다.

셋째로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직위자에 의해서 일정한 분야 등에 대해서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대리케 하는 임명직(위촉직) 또한 국민과 시민 또는 주민을 대리 또는 대표 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여겨 진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몇가지 직위에 대해서 국민과 시민 또는 주민을 대리 또는 대표 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살표 보았지만 이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학자 등에 의해서 더 많은 연구와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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