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물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을 못구한 젊은이 등등 많은 이웃이 매출 감소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국회를 통해 추경 예산 등을 세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다같이 이겨내고자 재난 지원금의 이름으로 제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규정에 따라 지급 하고 있다.
여기서 국회는 물론 정부의 담당 부서 등은 좀더 디테일하고 현실감 있는 세심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에 기초하여 지급 규정을 보완 함으로서 소외 되거나 혹, 이해 하기 어려운 업종 등에 지급 되는 경우를 지향 하여 좀더 어려운 젊은이나 노약자 등에게 지원 된다면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 신청자(업)의 매출 감소는 물론 실질 소득의 증감 여부와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등의 보유 정도의 평가를 통한 선정 및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일 가족 등이 소규모의 한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 될 수 있는 타 업종을 각각 사업자로 등록 하여 중복 수령 여부 및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형평성 여부 등 해당 부서는 조속히 점검 하여 소외자와 소외업종이 없도록 확인 하여 해당자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기를 기대 해 본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피에 게제한 "유의사항 안내" 의 철저한 확인 및 지급 후 확실하게 수급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 하여 아래 공지 내용 대로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참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및 "(필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유의사항 확인"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여 안내 하고자 한다.
유의사항 안내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유의사항 확인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 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필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지원금”)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중복수혜금지 대상 :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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