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경제 김현 발행인 겸 주필

건국경제 시사 칼럼

다양한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고유권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등....

역사적으로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 하고 누구나 다양한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부여 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이해 하고 동의하리라 생각 하는 바이다.

먼저, 고유권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등에 대한 사전적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고유권한(固有權限)이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라고 이해 할 수 있다고 본다.

직권남용(職權濫用) 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핑계하여 자기 권한 밖의 행위를 임의로 하여 공무의 공정성을 상실" 할 수도 있다고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란,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자료/위키백과)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엄하게 경계하고 있음을 명심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