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

기고문/'5차 재난지원금은 시민의 생존을 위한 마중물이다.'

부천시장은, 5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의 삶의 방식이 바뀐 팬데믹(pandemic)을 초래하였다. 경험해보지 못한 희대의 전염병으로 사람과 사람의 간격을 유지해야하는 그야말로 ‘인간[人間]’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사회를 형성하는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몰고 온 결과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변형에 의한 전염속도나 강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을 넘어 생명을 담보해야하는 치명적 재앙이 되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코로나19로 국민을 공포와 질투라는 감옥에 가두고, 전염병과 불로소득이라는 무기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편가르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개탄스럽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여야가 합의한 것은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 중앙은 국민 88%를 지원대상으로, 경기도는 100%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위급성과도 관련이 깊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파탄은 물론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에서 부터 임대 소상공인들의 이중고까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지옥을 오가는 절망에 대한 반영일 것이다.

지금 부천 언론에 거론되는 부천시장과 민주당 내에서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고 있노라면, 민생의 절박한 상황은 외면하고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 계산 같아 심히 안타깝다. 정당은 체계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대국민 약속 이행의 지체와 분란은, 고통속의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는 정부가 그 간의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심성과 정치적 술수만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책략으로 일관한 ‘전국민 지원’이라는 결과로, 시기도 잃고 불만만 키우는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래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책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균형은 물론 적실성이 중요한 기준이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천시장은 코로나19의 변이와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 방역에는 소홀하고, 지원대상을 명분으로 오로지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1년여에 걸친 방역 현장 일선에서 만나본 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목격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생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존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위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