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성명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치감사로 신뢰 잃은 감사원,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옛말에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공연히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난 7월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임기 도중 사퇴하고, 대권 출마를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사퇴 이후 17일 만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에 대해 제도적 미비로 발생한 사안으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에 대해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근 정치행보는 사회적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용하여 ‘특혜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불편부당한 감사원의 감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서울시의 교육정책이 차질을 빚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특별채용(아래 특채)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다시 채용한 것이다. '최로남불'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번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와 함게 공수처는 이제라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무리한 정치감사·표적감사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깨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오랜 열망에 의해 탄생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첫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의 남용과 정치적 의혹으로 얼룩진 고위공무원범죄수사가 하루빨리 신뢰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는 '개운견일(開雲見日)'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1. 7. 2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장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