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경제137호 001면

김현 발행인 칼럼   -  http://www.gken.co.kr/

언론 환경의 획기적 변화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사회의 역사를 통한 각 분야의 환경은 자의든 타의든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변화무쌍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한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변화든 인간의 부주의나 제도적 변경에서 오는 변화든 이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인간이나 각종 생명체와 단체는 거의 생존하여 종족과 존재를 유지하며 번성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이제 여타 분야에 다양한 변화와 변경이 진행 하듯이 언론환경도 예외 없이 포함되어 급격하게 진행 되고 있는바, 소위 언론인에게도 적용되는 "김영란법(법 제안자)"으로서 이는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 '청탁금지법"으로서 금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언론환경은 물론 우리사회에 적지않은 충격과 변화를 주고 있는 듯 하다.

이법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언론환경의 큰변화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서 오는 2016년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등록요건이 강화되며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 할 수 있었으나 이제 2016년 11월 18일(금)부터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로서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오는 2015년 11월 19일(목) 부터 시행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로서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1년의 유예로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법 제9조의 2, 영 제7조의2 신설)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

이와 같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이 2016년 9월 28일(수) 시행 되었으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9일(토) 시행령이 시행 되어 언론 환경의 대 변화가 예상 되는바 본사 형편에 맞게 구조조정을 통한 변경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언론사의 적응과 변화에도 우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 김현/건국경제.건국노인신문.건국복지신문 - 자매지 : 발행인.주필.논설위원  

* 업그레이드 예정       * http://www.gken.co.kr/     *  뉴스 공유

건국노인 007호 001면 

건국복지 007호  001면